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5188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〈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9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22년
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 8. 27. 선고 2020누5768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
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7년
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7.08.16 선고 2016누11776 판결
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6년
7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5누3706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
8. 대전고등법원 2015.11.17 선고 2015누11224 판결
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14년
11. 창원지방법원 2014.06.03 선고 2013구합21074 판결
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는 실질적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2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3 선고 2008구합37992 판결
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2010년
2009년
18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2 선고 2008구합2752 판결
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년
1995년
1993년
22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8467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공1993.10.1.(953),2461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1992년
1990년
1986년
1983년
28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누95 판결
[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][집31(3)특,50;공1983.7.1.(707),978]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0년
29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181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0.4.1.(629),12630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법 1978년
30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56 판결
[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][집26(1)행,117;공1978.6.15.(586) 10789]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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